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재검토 濟界

by 현재시제
2011/11/12 07:06
glammy.egloos.com/2871803
덧글수 : 63

논쟁을 유발하고는 무책임하게 방기한 것은 아닌가 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그리스 위기와 관련한 글을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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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종 방문하는 Project-Syndicate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재미난 글이 올라왔다.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의 디폴트 및 통화 통합으로부터의 불명예스러운 이탈 가시화와 이탈리아의 신뢰추락 가시화로 인해 절정에 이른 듯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문제는 훨씬 깊다. 그들의 문제는 구조적이며, 적어도 네개의 다른 경제(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스페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10년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그들의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최초이자 최종적 소비자였다. 이에 반해, 유로존의 핵심국들(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은 그들의 소득에 비해 적은 지출을 하고 커다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초이자 최종적 생산자였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은 2002년 이래 계속 되어온 유로화 강세 기조 및 유로존 내의 실질환율과 경쟁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과 여타 핵심국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상승 저하)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 하락이 실질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확대를 야기하는 동안, PIIGS와 키프로스는 통화의 실질가치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민간저축은 붕괴되고 주택거품이 과잉소비를 추동하는 동안, 그리스와 포르투갈, 키프로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과도한 재정적자가 대외불균형을 강화하였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주택거품이 터지고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유로존 주변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자 소비과다국가에서의 민간 및 정부부채 확대는 더이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과잉소비로 인해 촉발된 주변부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적 불황과 경쟁력 상실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기간동안 동시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유로존 내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고갈 상태에 있지만 잠재적인 상환능력을 보유한 경제에 대해 양적 팽창을 실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주변부 국가가 긴축재정을 펼 때 중심국가에서는 재정팽창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불행히도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은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상대적인 고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러한 대안에 반대한다.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주변국에게 시행하길 요구하는 고육지책-두번째 대안-은 불황에 의한 디플레와 긴축 재정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단위 노동비용 절감, 그리고 명목통화가치 조정이 아닌 가격조정을 통한 실질통화가치의 하락이다.

이러한 대책이 가진 문제점은 많다. 경제회복기간동안의 긴축재정정책은 단기에 있어서의 깊은 불황을 뜻한다. 구조조정 역시 노동자 해고와 부실기업의 퇴출, 점진적인 노동시장 재조정과 고성장국가로의 자본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총생산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급격하게 나타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유로존 내 주변국가들은 대외부채를 감소시킬 실질통화가치 하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음 몇 해동안 물가와 임금이 30% 넘게 하락하더라도(그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겠지만), 부채의 실질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환능력은 악화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유로존 내 주변국가는 현재 절약의 역설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속도의 대규모 저축증가는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것이고, 부채를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설은 현재 중심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주변국가들이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 함정, 총생산 감소, 미약한 대외 경쟁력, 구조적 대외 채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라는 세번째 대안에 끌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통화의 가치하락을 통한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당연히도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유로존 붕괴는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같은, 아니 더 심각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유로존 내 핵심국들은 주변국들의 저성장과 경쟁력 미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탈이라는 네번째와 다섯번째 대안을 고려하게 한다. 이는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규모 이전지출과 대규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채의 막대한 손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가난한 남쪽 지방민들을 부양하기 위해 몇십년간 비슷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유로존에서는 이와 같은 항구적인 재정보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인은 독일인이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좀 더 대칭적인 방식(유로존의 전반적인 통화팽창을 동반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대신 주변국가에 고통을 집중시키는 비대칭적 조정(불황에 따른 디플레)를 고수한다면, 통화연합의 완행열차는 주변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탈함에 따라서 파멸의 가속기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최근 혼란은 이와 같은 과정의 첫번째 단계이다. 분명히 유로존의 진흙탕 식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유로존이 (단기적 성장과 경쟁력, 막대한 부채와 만성적 재정 및 대외 적자의 해결이 전제된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한)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통합없이는 불황에 따른 디플레는 분명 혼란스러운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몰락이나 구제 모두 험난하기에 이제 더이상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유로존의 종반전은 이제 시작되었다. 순차적이고 강제적인 부채 상환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뒤이어 종국적으로 유로존의 분열을 야기할 통화통합으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상 동시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전에 썼던 글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물론 그리스의 위기가 본질적으로 재정적자에 있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는 내글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점은 루비니 교수가 현재 남유럽의 위기를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용어인 '절약의 위기'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긴축재정과 유연화를 지향하는 노동정책같은 대안은 남유럽국가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고, 이것이 유로존 붕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고 다시 이것이 세계 전반에 퍼져 나가 '08년의 리먼 쇼크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하며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과 루비니 교수의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아테네대학교에 재직하는 디미트리 A. 소티로풀로스 교수의 흥미로운 글을 찾게 되었다.

(선행) 연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국가들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남유럽의 사회보장은 가족이나 교회, 자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시에, 복지국가화는 20세기 전반에는 다소 더디게 진행된,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20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개의 국가는 남유럽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범주에 의해 연구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유럽 복지국가는 다른 EU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보장)지출에 그다지 관대하지 않았고, 소득불균형 방지와 빈곤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남유럽 모델은 특정 계층과 그외 계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호의를 포함하고 있다. 다소간의 질적 불안정성은 있지만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있고, 직업 기반의 사회보험 체계와 공적 혹은 사적 기금, 종종 후원에 기반하는 국가의 선택적 금전 지원, 공적 기금과 사적 기여에 기반한 다소 불투명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 그 세부적 내용이다.

이런 특징적인 남유럽 복지모델에서는 남유럽국가의 독특한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유럽에서의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패턴과 연결되어 있다. 국가가 이득을 취합하고, 노동자는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이득을 분배받고 국가에 의존한다. 이득의 취합과 분배는 배타적이고 불투명했다. 배타적 분배는 사업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보조금을 받는 농장주와 같은) 쁘띠 부르주아같은 특정한 사회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계층은 자신들의 소득과 재산에 부합하는 공공재정 기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였다. 크고 작은 사업가와 의사, 법조인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는 조세부담 회피를 가속화하였다. 이 계층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렸다.

그 결과 전술한 계층이 사회보장에 배당된 기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다. 달리 말해 그들이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얻는 이득은 그들이 기여한 것에 비해 과분했다. 이는 특히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 등의 다른 계층은 단결력 강한 공공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제외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임금노동자 계층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회보장, 공공의료에 의존해야만 했고, 충분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사업가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는 동등하지 않았다. 임금노동자 계층은 사업가와 자영업자 계층이 부분적으로만 재정적으로 기여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았다(Sotiropolous, 2004).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교의 중 반대파들이 거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free lunch)'라고 생각한다. 흔히 이 말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경제적 자유가 곧 경제적 특혜와 연결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스의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언급한 표를 볼 때 그리스의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즉, 특정계층에 편중된 사회보장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의 미해결과 빈곤률 해결 실패는 오히려 경제적 활력을 사라지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쯤 되면 그리스의 재정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복지정책의 예견된 실패일 뿐, 보편적 복지의 일반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언론들은 그리스 문제에서 '복지망국론'과 '포퓰리즘'을 강조할까? 이와 관련해 강정인(2009)의 글을 살펴보자.

홍윤기의 검토에 따르면, 보수 언론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괄호 속에 '대중 영합주의'라는 한글 번역어를 빈번히 첨가하곤 했다. 본래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대중 영합주이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한글 번역어를 병기함으로써, 포퓰리즘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정권의 '중하층계급에 대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실정'을 선택적으로 추려 내어 한글 번역어의 '대중 영합주의' 또는 '대중 선동 정치'와 연관시킴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도권 정치, 특히 의회정치를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을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언론은 '포퓰리즘=다수의 지배=중우정치'라는 공식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홍윤기 2006, 22).

홍윤기의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서울 지역 발간 열 개 종합 일간지 언론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각각 3건, 14건에 불과했던 언급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총 432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4월까지 총 1,158건에 달했다(홍윤기 2006,10-11).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제2건국위원회' 추진, '생산적 복지' 정책, '노사정 위원회'의 신설 등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 2건국운동'은 인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과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비난을 받았다(이원태 2006, 94-95).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전개한 낙천/낙선 운동 역시 김대중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포퓰리즘적 정치의 일환으로 비판받았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복거일은 "포퓰리즘(민중주의)의 득세가 '한국 사회의 좌경화'와 밀접히 관련된다면서, 햇볕정책에서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DJ정권의 모든 개혁 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민중주의적'"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원태 2006, 95에서 재인용).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포퓰리즘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자. 포퓰리즘이란 '민중적 열정, 에너지, 동력이 사회의 자율적 중간 집단, 즉 정당이나 이익집단 또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 등으로 매개되지 않고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장집외, 2007).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해악'을 신대륙 독립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던 연방주의자들이야 말로 입헌정 하에서의 포퓰리즘의 원류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보수적 사회학자 립셋(Seymour M. Lipset)이 미국적 신조로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을 꼽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Lipset, 1996).

결국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보수파는 포퓰리즘의 의미를 민중적 열정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지향적 정향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신들의 반대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와 보수언론 그리고 포퓰리즘의 연결고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수언론이 그리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재정적자에 있다 하더라도 복지는 평등지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술했듯 현재 상황에서 재정긴축은 그리스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잘못된 탓에 그리스의 높은 빈곤율과 양극화 정도는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긴축재정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사회혼란의 가속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혼란을 겪는 그리스가 종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협력보다는 독자생존 그리고 유로존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전세계적 충격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듯 보이는 보수언론의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긴축은 단견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Nouriel Roubini, 20011.11.11., "Down with the Eurozone", Project-Syndicate

Dimitri A. Sotiropoulos, 2004.4., "Democratiz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State in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Is There a ‘model’ of South European Bureaucracy?", The Hellenic Observatory The European Institute,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강정인, 2009, "보수주의 :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한국의 정치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최장집외,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Seymour M. Lipset,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W.W. Noton & Company (문지영외 옮김,「미국예외주의」, 후마니타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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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그리스, 재정위기, 루비니, 보수언론,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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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와 관련한 짧은 글 濟界

by 현재시제
2011/11/04 21:23
glammy.egloos.com/2869004
덧글수 : 36

존내 섹시한 현재시제님. 구라치지마세요.

1. 다시 내가 쓴 글을 읽어봤다. 혹시나 싶었지만 다행히 복지지출이 원인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다. 더불어 트랙백하신 분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국가 차원의 위기로 전이된 것을 설명하는 원인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발표에 따르면 그리스의연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1990~1999년 GDP 대비 평균 1.8% 증가에서 2000~2008 년에는 평균 12.3%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즉, 위기의 이면에는 2001년 유로존 가입을 통해 가중된 경상수지 적자가 있고,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 '신용'의 문제로 증폭된 것이 현재 상황을 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복지지출은 비가역적인 것이고, 따라서 복지지출이 정부의 재정운용을 경직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상기해야 할 것은 복지지출이 비가역적인 이유이다. 기본적인 경제학적 상식에 따른다면 복지란 '경제적 편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축소가 불러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편익의 회수' 이상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소 과장한다면) 생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채업자들을 비정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국가의 요구를 '사채업자'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도 지나치게 감성적인 접근이다.

결국 그리스의 해법은 구제금융과 정부부채 감축을 위한 '정치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복지수급자들의 반발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글에 '해법'이 없다고 댓글을 다셨는데, 사실 경제문제에서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왠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경제적 해법으로 내놓기는 어렵다. 나같은 인간이야 말해서 무엇한가.

2. 민주노총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을 비난하며 민망한지 참고문헌을 경제학 교과서로 대체하였더라는 댓글을 보았다. 그런데 그 민주노총 보고서 중 내가 인용한 부분이 원래 한국은행의 자료였고,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를 별도로 표기하였기에 민주노총 보고서는 본문의 참고문헌에 경제학 교과서는 각주의 참고문헌에 달려있다. '정치적인 논의를 '진영논리'와 동일시하는 모습은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3. 절필하겠다고 말을 뱉은지 사흘만에 다시 나타나는 낯 두꺼운 짓을 한 주제에 계속 글을 쓰는 것은 우스운 것 같아 더이상의 글/댓글은 쓰지 않으려 한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에 방문해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다.

태그 : 그리스, 재정위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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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법 濟界

by 현재시제
2011/11/04 01:55
glammy.egloos.com/2868749
덧글수 : 64

절필한다고 했다가 주제가 너무 섹시해보여서 잠시 컴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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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 상황
위기의 원인
위기에 대한 해법

위기 이전 상황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경제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제경제적 상황과 국내경제적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유로존이란 EU회원국이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이른바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적통화지역의 구성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하면 충격이 대칭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므로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둘째, 비록 비대칭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노동 및 자본을 포함한 역내 요소이동이 자유로우면 고정환율에 따른 충격흡수장치를 요소이동이 대신할 수 있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셋째, 개방도가 커지면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더 커지므로 환율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따라서 최적통화지역 구성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 넷째, 역내 국가들 간에 경제연관성이 클수록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따라서 최적 통화지역 형성의 이득이 커질 것이다. 다섯째, 역내 각국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충격이 분산되어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것이므로 최적통화지역 구성에 유리하다(김인준, 2008).

이와 관련해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체결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경제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담고 있다.

첫째, 물가는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상승률 +1.5%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금리수준은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명목장기금리 +2% 수준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자는 경상 GDP의 3% 이내여야 하고, 정부부채가 경상 GDP의 6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환율은 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통화 간의 환율을 ERM의 환율변동 허용폭 범위 내에서 유지하되 최근 2년간 회원국통화 간에 설정된 기준환율을 유지해야 한다(김인준, ibid).

그런데 유로화 가입 당시 그리스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980년 GDP 대비 22.3%에서 2000년 103.4%로 증가하여 유로화 채택이 불가능하였지만, 통계수치 조작을 통해 유로화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가 채무와 관련한 그리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윤성욱, 2011).

그리스의 전체 사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관광 등 서비스 비중은 75.9%로 가장 높다. 아울러 동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도 0.6%로 유로존 평균(2%)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낮은 상황이었다(한국무역공사, 2011).

즉, 그리스는 유로존에 참여하기 위한 SGP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제적으로 '무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먼저 유로존에 새롭게 가입하게 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유로존의 핵심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높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의 기술수준이 상대국에 비해 높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가격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핵심국이 우위를 점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가입국들인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상수지 적자를 강화시켰다. 실제 최근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국가와 유로존 핵심국가의 경상수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주 1).

(이창근(2010)에서 재인용함)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유로존의 경우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환율의 고정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확보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안정화 정책수단 중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다(주 2).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존 내의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재정적자를 통해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유로존 가입을 위해 체결한 SGP로 말미암아 재정적자는 경상 GDP의 3% 한도, 정부부채가 경상 GDP의 60% 이내로 한정됨에 따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도 그다지 쉽지 않았다.

즉,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사실상 유로존으로의 편입이라는 정치경제적 결정이 결정적인 것이며, 일부 보수언론이나 보수파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핵심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리스에서 복지지출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11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허위수급자에 그리스 연금 80억유로 증발)를 보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연금 관리 부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스 최대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재단(IKA)의 로베르토 스피로풀로스 책임자는 31일(현지시간) 현지 민영TV SKY에 출연, 지난 10년 동안 모두 약 70억~80억 유로의 연금이 `허위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기사에 의하면 연금지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정손실이 10년간 누계했을 때 70~80억 유로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년의 그리스 재정적자 추정액은 얼마나 될까? 다음은 10월 3일자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는 2일(현지시간) 밤 각의를 마친 후 내놓은 성명에서 201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재정 적자가 목표인 GDP의 7.6%(171억유로)를 웃도는 8.5%(187억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추정한 올해의 그리스 재정적자는 187억 유로로 부정지급된 연금액인 70~80억 유로의 2배를 훨씬 넘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지급된 연금액은 10년치를 합산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액수의 절대치를 생각할 때 결코 가볍게 볼만한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정지급된 연금액은 연간 평균치는 산술평균으로 따졌을 때 올해 재정적자의 1/20도 안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복지 부문에서 발생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의 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1월 4일자 매일경제 기사가 그리스의 최근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긴축재정 뿐 아니라 유로존에서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가 그리스 유로존 탈퇴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발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투표가 구제금융뿐 아니라 유로존 잔류를 국민이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이에 대해 "그리스의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유로존 탈퇴를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로존 잔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로존이 이번 위기와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위의 분석과도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대한 해법

현재 상황에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을 그다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10월 17일자 기사를 보자.

변호사들은 변호 서비스의 대외 개방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선언했고, 병원들은 비상 인력만 근무하기로 했다. 아테네시 공무원들이 아테네 북부 아노 리오시아 매립지에 바리케이드를 쳐놓으면서 아테네 거리 마다 쓰레기통이 넘쳐났고 곳곳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있다. 시 정부와 보건 당국은 지난 주말 쓰레기 더미에 살균제를 뿌리는 한편 일부 지역은 사설 용역 업체를 고용해 환경미화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1천100억 유로의 국제 구제금융을 지원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고 긴축 조치를 단계별로 시행해왔다.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실사팀은 그리스가 8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 6회분을 11월 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표결은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과 3만명의 공무원 임금 지급 정지를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긴축안이 통과되면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연금 수령자들은 추가적인 연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야기하는 효과는 공공부문의 임금지급 정지 및 삭감 그리고 연금수령자들의 연금 삭감이다. 이는 사실상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월 3일자 동아일보에는 대만의 한 언론기사를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한국 국민은 당시 주부는 결혼반지를, 운동선수는 트로피를 내놨고 일부 상인은 행운의 금 열쇠를 기증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였다"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크고 작은 골목마다 고통을 나누려는 국민이 길게 줄을 섰다고 외환위기 때 상황을 전했다.

연합보는 "현재 그리스 시민은 파업과 폭동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국민의 희생 및 봉사정신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희생'이나 '봉사정신'과 같은 감성적 단어를 통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긴축 재정정책이 가지는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밖에 1930년대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수축적으로 이동시켰다. 그 당시 정치가들은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을 자연율수준으로 유지하기보다 균형예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32년 조세수입법은 다양한 조세를 양산하였으며 특히 이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과되었다. 그해 민주당 강령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지출의 즉각적이고 급격한 감소를 주장하였다. 미증유의 고율의 실업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조세증대와 정부 지출 삭감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Mankiw, 2010).

요약하자면 30년대 당시 긴축 재정정책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그결과 IS곡선의 수축이동, 즉 경기침체의 증폭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위한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이 역설적으로 그리스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생존에 대한 위협'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 최근의 그리스 파업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위기의 첫단추가 무리한 유로존으로의 진입이라는 정치경제적 문제였다는 점에서 위기의 해법 역시 정치경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은 그리스에 있지만, 유로존이라는 통화연합체와 세계 금융시장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위기의 결과는 전세계에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기의 원인이 재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재정팽창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피해야 할 것은 '부담의 전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긴축재정을 위해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그리스의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넘어서서 정치적 불신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리더쉽에 손상을 가해 결정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인준, 2008, "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윤성욱, 2011, "그리스 재정위기와 시사점",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 192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국별산업조사팀), 201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및 전망"

이창근, 2010, "그리스 · 남유럽 재정위기 원인과 전망, 노동운동에 대한 시사점",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N. Gregory Mankiw, 2010, "거시경제학", 시그마익스프레스

(주 1)

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_{L,K}~\pi=P \cdot y(A,L,K)-(WL+RK)$ -------(1)

이 때 $\pi$ 는 이윤, 는 제품가격, 는 생산량, 는 기술수준, 는 노동, 는 자본, 는 임금률, 은 자본소득률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식은 기업의 비용구조가 생산량에 의해 정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max_y~\pi =P \cdot y -C(W, R, y)$ ---------(1)'

예컨대 생산함수가 $y=AL^{\alpha}K^{1-\alpha}$ 인 Cobb-Douglas 형으로 정의된다고 가정하자. 이 때 식 (1)의 1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pi}{\partial L}=P \cdot MPL -W=P \cdot \alpha A L^{\alpha-1}K^{1-\alpha}-W=0$ -----(2)

$\frac{\partial \pi}{\partial K}=P \cdot MPK -R=P \cdot (1-\alpha) A L^{\alpha}K^{-\alpha}-R=0$ ---(3)

식 (2)와 (3)을 연립하면 $\frac{MPL}{MPK}=( \frac{\alpha}{1-\alpha}) \frac{K}{L}=\frac{w}{r}$ 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생산요소인 L,K 로 정리하여 생산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W,R,y)=WL+RK=A^{-1}W^{\alpha}R^{1-\alpha}y[(\frac{1-\alpha}{\alpha})^{\alpha}+(\frac{\alpha}{1-\alpha})^{1-\alpha}]$ ----(4)

따라서 비용함수가 생산량의 증가함수인 일반적인 경우 궁극적으로 식 (1)'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pi}{\partial y}=P-MC=0$ -------(4)

즉 어느 경제, 혹은 생산자의 가격은 비용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비용구조는 기술수준 및 임금률, 자본수익률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비용 상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유로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비용구조인 그리스와 같은 국가는 독일과 같은 유로존 내 핵심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핵심국의 순수출 증가(경상수지 개선), 남유럽국가들의 순수출 감소(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 개별 생산요소와 생산량> <그림 2 : 각 생산요소와 총비용>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생산함수( $y^{G}$ )와 독일의 생산함수( $y^{D}$ )의 차이로 말미암아 동일한 생산량( $y_{0}$ )을 생산하는데 있어 그리스의 경우 더 많은 노동투입을 요한다. 이는 다시 비용구조에서 동일한 크기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그리스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요한다. 이로 인해 그리스의 가격경쟁력은 독일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독일은 순수출의 증가를, 그리스는 순수출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 3 : 가격경쟁력의 비교> <그림 4 : 순수출의 변화>

(주 2)

이와 관련해 이론적 검토를 해보자. 거시경제의 총수요균형을 통해 그리스의 상황을 표현한다면 아래와 같다.

$IS : Y=C(Y-T)+I(r)+G+NX(Y,Y^{*},\frac{eP^{*}}{P})$ , $\frac{\partial NX}{\partial \varepsilon}>0, \varepsilon=\frac{eP^{*}}{P}$

$LM : \frac{M}{P}=L(Y,r)$ , $\frac{\partial L}{\partial Y}>0, \frac{\partial L}{\partial r}<0$

$BP : NX(Y^{*},Y,\frac{eP^{*}}{P})=CF(r-r^{*}) \rightarrow r=r^{*}$

또한 국제균형이자율의 크기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개방경제의 특성( $r=r^{*}$ )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의 총수요균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IS^{*} : Y=C(Y-T)+I(r^{*})+G+NX(Y^{*},Y,\frac{eP^{*}}{P})$

$LM^{*} : \frac{M}{P}=L(Y,r^{*})$ , $\frac{\partial L}{\partial Y}>0, \frac{\partial L}{\partial r^{*}}<0$

이는 총수요균형을 단기에서 표현한 IS-LM모형을 국제 부문으로 확장한 것으로, 폐쇄경제의 경우 총수요는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에 의해 형성되며, 개방경제의 경우 폐쇄경제 총수요 균형에 추가적으로 순수출(수출-수입)과 자본순유출(자본유출-자본유입)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형성되는 국제수지 균형이 더해져 총수요 균형이 형성된다.

그리스의 경우, 실질환율( $\frac{eP^{*}}{P}$ )의 하락이 충격으로 나타나는 경우 먼저 순수출()이 감소하며 이 경우 순수출의 감소는 총산출()로 이어진다. 총산출의 감소는 실질화폐수요를 감소시키며 이는 국내이자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으로 이어진다. 이때 자본의 해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실질환율 하락에 의한 순수출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는 교환비율인 명목환율()을 유지시켜야 하는 바, 중앙은행은 실질화폐잔고( $\frac{M}{P}$ )를 축소시켜 이자율을 국제균형이자율 수준에서 유지시키고 그 결과 명목환율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결과적으로 총생산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