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현재 FRB의 의장을 맡고, 차기 의장까지 예약한 Ben Bernanke는 금융이론을 통해 경제학계의 스타가 되었다.

그의 이론이 무엇이길래 주목을 받았을까?

그와 그의 동료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대출)'규모에 주목했고, 불황이 찾아오는 경우 상당한 신용규모의 위축을 경험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유인즉슨 불황이 시작되면 은행들은 지급불능으로 자신들이 파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대차대조표 상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대출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따른다면 그들에게 높은 수익률(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불황인 경우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감내하겠다는 이들에 대한 대출이 불량채무자에 대한 '역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까닭에 이마저도 시원치 않을 수 있게 된다.

원글을 쓰신 분은 '금융'이라는 것을 공공의 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위시한 경제부문 기술관료와 주류경제학을 '악의 축' 이나 음모론에 등장하는 '그들'로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나 역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충만한 애국적인 공직자'들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애초에 위의 이야기같은 것을 내놓는 순간 공무원이든, 은행원이든, 기업가든, 일반시민이든 다 그놈이 그놈, 즉 좋게 말해 합리적 인간이고 나쁘게 말해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쁜 놈이라는 이야기가 되니 당연하겠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융기업은 사실 좋은 놈들도 나쁜 놈들도 아니다. 적어도 내 자신이 가진 소박한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남들과 똑같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며) 사는 사람들은 이타적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정반대로 변경한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이길래 글을 쓴 분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금융권과 금융위원회를 그렇게 비난한 것일까?

네이버 백과사전은 개인회생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 개인회생제도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변제능력을 갖춘 이에 한해 법원이 채권자를 불러 일정액을 줄테니 퉁치도록 채무를 줄여준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반대할만한 제도이다.

물론 그런 금융권의 반대가 사회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분명 서류상의 오류나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다. 적어도 그들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다는데에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길이 없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지원'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있는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나 질환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단순히 노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있어 '직접지원'은 오히려 그들의 무기력증을 강화할 여지가 더 강하다. 단순히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더 위험하지 않나? (예컨대 알콜중독자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는 그것으로 술을 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능력 상실이 아닌) 노동 의욕을 잃은 이들에겐 오히려 '직접지원'보다는 '금융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당연히도 '지원'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이상, 금융지원은 예대마진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일반금융이 아닌 '경제능력 회복'에 촛점을 둔 저리의 대출제도같은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 크래딧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금융의 과잉'이 아니다. 오히려 '결핍'이 문제될 뿐이다(글쓰신 분은 이 부분에서 97년 외환위기, 08년 환율문제, 서브프라임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중에 그 원인을 온전히 금융으로 돌릴만한 건 서브프라임 뿐이다. 97년 외환위기의 경우 단순히 금융만이 문제라고 보기엔 너무 복잡하고, 08년 문제는 정책당국의 혼선과 국제사정이 맞물린 터라 '무엇이 원인이다.' 확신한다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

섣부른 예측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집'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때문은 아닐까 싶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투기를 통한 재산축적이 상당히 용이하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주택의 공급은 인구밀도와 도시의 밀집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럴 개연성이 더 높다.

따라서 부채의 일부탕감을 내포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되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관료들의 (좋은 의미의) 특기인 법률 개정과 규제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원글을 쓰신 분만큼 격분하진 않더라도) 조금 아쉬워 보이기는 한다.

마지막으로 사족이지만 법 개정 작업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내 나름대로 이유를 따져 보았다.

그것은 'iron triangle'같은 원글을 쓰신 분이 의도하셨던 것과 유사한 권력의 복합체가 내놓은 방어막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앨리트집단으로서 관료들은 자신들이 분석했던 데이터들은 무시당한 채 '논의'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흘러간 주제가 '이전투구'의 모양새를 띄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생각은 위에 언급한 'iron triangle'과 유사한 맥락이 되는지라 조금 위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mob이 되어버린 대중들에 대한 견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논의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용이한가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조금 씁쓸해진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