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을 유발하고는 무책임하게 방기한 것은 아닌가 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그리스 위기와 관련한 글을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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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종 방문하는 Project-Syndicate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재미난 글이 올라왔다.
그 전문의 국문 번역은 아래와 같다(무단 전재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삭제하겠다.).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의 디폴트 및 통화 통합으로부터의 불명예스러운 이탈 가시화와 이탈리아의 신뢰추락 가시화로 인해 절정에 이른 듯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문제는 훨씬 깊다. 그들의 문제는 구조적이며, 적어도 네개의 다른 경제(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스페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10년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그들의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최초이자 최종적 소비자였다. 이에 반해, 유로존의 핵심국들(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은 그들의 소득에 비해 적은 지출을 하고 커다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초이자 최종적 생산자였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은 2002년 이래 계속 되어온 유로화 강세 기조 및 유로존 내의 실질환율과 경쟁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과 여타 핵심국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상승 저하)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 하락이 실질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확대를 야기하는 동안, PIIGS와 키프로스는 통화의 실질가치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민간저축은 붕괴되고 주택거품이 과잉소비를 추동하는 동안, 그리스와 포르투갈, 키프로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과도한 재정적자가 대외불균형을 강화하였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주택거품이 터지고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유로존 주변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자 소비과다국가에서의 민간 및 정부부채 확대는 더이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과잉소비로 인해 촉발된 주변부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적 불황과 경쟁력 상실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기간동안 동시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유로존 내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고갈 상태에 있지만 잠재적인 상환능력을 보유한 경제에 대해 양적 팽창을 실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주변부 국가가 긴축재정을 펼 때 중심국가에서는 재정팽창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불행히도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은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상대적인 고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러한 대안에 반대한다.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주변국에게 시행하길 요구하는 고육지책-두번째 대안-은 불황에 의한 디플레와 긴축 재정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단위 노동비용 절감, 그리고 명목통화가치 조정이 아닌 가격조정을 통한 실질통화가치의 하락이다.
이러한 대책이 가진 문제점은 많다. 경제회복기간동안의 긴축재정정책은 단기에 있어서의 깊은 불황을 뜻한다. 구조조정 역시 노동자 해고와 부실기업의 퇴출, 점진적인 노동시장 재조정과 고성장국가로의 자본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총생산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급격하게 나타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유로존 내 주변국가들은 대외부채를 감소시킬 실질통화가치 하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음 몇 해동안 물가와 임금이 30% 넘게 하락하더라도(그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겠지만), 부채의 실질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환능력은 악화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유로존 내 주변국가는 현재 절약의 역설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속도의 대규모 저축증가는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것이고, 부채를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설은 현재 중심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주변국가들이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 함정, 총생산 감소, 미약한 대외 경쟁력, 구조적 대외 채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라는 세번째 대안에 끌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통화의 가치하락을 통한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당연히도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유로존 붕괴는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같은, 아니 더 심각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유로존 내 핵심국들은 주변국들의 저성장과 경쟁력 미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탈이라는 네번째와 다섯번째 대안을 고려하게 한다. 이는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규모 이전지출과 대규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채의 막대한 손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가난한 남쪽 지방민들을 부양하기 위해 몇십년간 비슷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유로존에서는 이와 같은 항구적인 재정보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인은 독일인이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좀 더 대칭적인 방식(유로존의 전반적인 통화팽창을 동반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대신 주변국가에 고통을 집중시키는 비대칭적 조정(불황에 따른 디플레)를 고수한다면, 통화연합의 완행열차는 주변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탈함에 따라서 파멸의 가속기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최근 혼란은 이와 같은 과정의 첫번째 단계이다. 분명히 유로존의 진흙탕 식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유로존이 (단기적 성장과 경쟁력, 막대한 부채와 만성적 재정 및 대외 적자의 해결이 전제된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한)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통합없이는 불황에 따른 디플레는 분명 혼란스러운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몰락이나 구제 모두 험난하기에 이제 더이상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유로존의 종반전은 이제 시작되었다. 순차적이고 강제적인 부채 상환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뒤이어 종국적으로 유로존의 분열을 야기할 통화통합으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상 동시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전에 썼던 글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물론 그리스의 위기가 본질적으로 재정적자에 있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는 내글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점은 루비니 교수가 현재 남유럽의 위기를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용어인 '절약의 위기'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긴축재정과 유연화를 지향하는 노동정책같은 대안은 남유럽국가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고, 이것이 유로존 붕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고 다시 이것이 세계 전반에 퍼져 나가 '08년의 리먼 쇼크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하며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과 루비니 교수의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아테네대학교에 재직하는 디미트리 A. 소티로풀로스 교수의 흥미로운 글을 찾게 되었다.
(선행) 연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국가들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남유럽의 사회보장은 가족이나 교회, 자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시에, 복지국가화는 20세기 전반에는 다소 더디게 진행된,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20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개의 국가는 남유럽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범주에 의해 연구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유럽 복지국가는 다른 EU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보장)지출에 그다지 관대하지 않았고, 소득불균형 방지와 빈곤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남유럽 모델은 특정 계층과 그외 계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호의를 포함하고 있다. 다소간의 질적 불안정성은 있지만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있고, 직업 기반의 사회보험 체계와 공적 혹은 사적 기금, 종종 후원에 기반하는 국가의 선택적 금전 지원, 공적 기금과 사적 기여에 기반한 다소 불투명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 그 세부적 내용이다.
이런 특징적인 남유럽 복지모델에서는 남유럽국가의 독특한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유럽에서의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패턴과 연결되어 있다. 국가가 이득을 취합하고, 노동자는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이득을 분배받고 국가에 의존한다. 이득의 취합과 분배는 배타적이고 불투명했다. 배타적 분배는 사업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보조금을 받는 농장주와 같은) 쁘띠 부르주아같은 특정한 사회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계층은 자신들의 소득과 재산에 부합하는 공공재정 기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였다. 크고 작은 사업가와 의사, 법조인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는 조세부담 회피를 가속화하였다. 이 계층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렸다.
그 결과 전술한 계층이 사회보장에 배당된 기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다. 달리 말해 그들이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얻는 이득은 그들이 기여한 것에 비해 과분했다. 이는 특히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 등의 다른 계층은 단결력 강한 공공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제외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임금노동자 계층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회보장, 공공의료에 의존해야만 했고, 충분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사업가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는 동등하지 않았다. 임금노동자 계층은 사업가와 자영업자 계층이 부분적으로만 재정적으로 기여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았다(Sotiropolous, 2004).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교의 중 반대파들이 거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free lunch)'라고 생각한다. 흔히 이 말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경제적 자유가 곧 경제적 특혜와 연결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스의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언급한 표를 볼 때 그리스의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즉, 특정계층에 편중된 사회보장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의 미해결과 빈곤률 해결 실패는 오히려 경제적 활력을 사라지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쯤 되면 그리스의 재정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복지정책의 예견된 실패일 뿐, 보편적 복지의 일반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언론들은 그리스 문제에서 '복지망국론'과 '포퓰리즘'을 강조할까? 이와 관련해 강정인(2009)의 글을 살펴보자.
홍윤기의 검토에 따르면, 보수 언론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괄호 속에 '대중 영합주의'라는 한글 번역어를 빈번히 첨가하곤 했다. 본래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대중 영합주이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한글 번역어를 병기함으로써, 포퓰리즘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정권의 '중하층계급에 대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실정'을 선택적으로 추려 내어 한글 번역어의 '대중 영합주의' 또는 '대중 선동 정치'와 연관시킴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도권 정치, 특히 의회정치를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을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언론은 '포퓰리즘=다수의 지배=중우정치'라는 공식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홍윤기 2006, 22).
홍윤기의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서울 지역 발간 열 개 종합 일간지 언론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각각 3건, 14건에 불과했던 언급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총 432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4월까지 총 1,158건에 달했다(홍윤기 2006,10-11).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제2건국위원회' 추진, '생산적 복지' 정책, '노사정 위원회'의 신설 등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 2건국운동'은 인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과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비난을 받았다(이원태 2006, 94-95).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전개한 낙천/낙선 운동 역시 김대중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포퓰리즘적 정치의 일환으로 비판받았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복거일은 "포퓰리즘(민중주의)의 득세가 '한국 사회의 좌경화'와 밀접히 관련된다면서, 햇볕정책에서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DJ정권의 모든 개혁 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민중주의적'"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원태 2006, 95에서 재인용).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포퓰리즘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자. 포퓰리즘이란 '민중적 열정, 에너지, 동력이 사회의 자율적 중간 집단, 즉 정당이나 이익집단 또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 등으로 매개되지 않고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장집외, 2007).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해악'을 신대륙 독립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던 연방주의자들이야 말로 입헌정 하에서의 포퓰리즘의 원류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보수적 사회학자 립셋(Seymour M. Lipset)이 미국적 신조로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을 꼽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Lipset, 1996).
결국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보수파는 포퓰리즘의 의미를 민중적 열정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지향적 정향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신들의 반대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와 보수언론 그리고 포퓰리즘의 연결고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수언론이 그리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재정적자에 있다 하더라도 복지는 평등지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술했듯 현재 상황에서 재정긴축은 그리스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잘못된 탓에 그리스의 높은 빈곤율과 양극화 정도는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긴축재정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사회혼란의 가속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혼란을 겪는 그리스가 종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협력보다는 독자생존 그리고 유로존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전세계적 충격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듯 보이는 보수언론의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긴축은 단견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Nouriel Roubini, 20011.11.11., "Down with the Eurozone", Project-Syndicate
Dimitri A. Sotiropoulos, 2004.4., "Democratiz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State in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Is There a ‘model’ of South European Bureaucracy?", The Hellenic Observatory The European Institute,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강정인, 2009, "보수주의 :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한국의 정치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최장집외,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Seymour M. Lipset,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W.W. Noton & Company (문지영외 옮김,「미국예외주의」, 후마니타스, 2006)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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