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블로그 방문자수를 보니 갑자기 좀 늘어났다(랬댔자 한 100명 남짓..;;)

왜 그런가 보니 일년 조금 넘게 썼던 글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난 '표현의 자유'와 이글루스 정책에 대한 썰을 풀며 lezhin이라는 분의 블로그에 대한 제재가 정당성이 약함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양반 블로그가 아예 날아갔다. 어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이글루스가 실수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다. 일단은 그분의 블로그가 사라진 것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글루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설사 이글루스의 자의적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글루스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일이 이글루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가와 관련해 통합 블로그 사이트(정식 명칭을 모르니 이렇게 정의하자)의 수익이 어떤 형태로 창출되는지, 특히 파워유저와 그의 지지층 이반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하겠지만, 그걸 모르니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규범적으로 볼 때 그가 포스팅했던 주제들은 사실 '사회통념'의 경계에 위치한 (때론 그걸 넘어서는) '저질스러운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표현의 자유' 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 여지없이 '짤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글루스가 성인에게만 가입을 허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한계를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분명 그 역시 과거 제재 등을 이유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음을 떠올린다면 부당여부를 떠나 이글루스 내부기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조정한 듯 했는데, 아쉽게도 이글루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쯤해서 드는 의문은 과연 그에게 취해진 조치가 '운영진에 의한 자의적 블로그 폐쇄'였다면 그에 대한 통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은 이를 일련의 절차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강제력 행사가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한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개인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를 lezhin이라는 개인과 이글루스라는 기업에 적용한다면, 이글루스는 정보통신부 등의 기관을 통해 정부의 인터넷 등의 공간에 게시되는 글들에 대한 규정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 각 사용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극단적인 '아이디 삭제'라면 위에 설명한 원칙에 따라 그의 블로그를 폐쇄하기에 앞서 개인의 기록이기도 한 게시물을 저장하는 백업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사항으로 돌리는 정도의 조치는 취해질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것이 법적 절차에 따르는 최소한의 원칙인데 과연 그것이 지켜졌을까?

어쩌면 이 일이 lezhin의 자발적 사이트 탈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물론 그렇다면 위의 절차는 다 필요없다. 어차피 자기가 쓴 글이고, 자기가 전에 쓴 글이 보기 싫고 어떤 이유든 이제 이글루스라는 곳이 마음에 들지않아 자신의 아이디를 삭제하겠다는데 뭐.

그렇지만 이 경우라면 이전의 잠수(?)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예고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극단적인 글쓰기로 인해 안티도 많은 그였지만, 그만큼 그의 '생각없는' 글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배설' (육체적인 배설이 아닌 단순한 '웃고 넘기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라면...)을 하며 그의 글을 기다리던 '팬'들도 많았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정부의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아쉬움이다. 물론 불건전한 컨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관용이나 관대함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텐데... 언젠가 우리나라의 등급심사가 점차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나는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자신의 동침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하고, 입만 열면 '나랑 잡시다.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자보면 안다니까.' 라고 말하는 노망난 노친네(?) Denny Crane이 나오는 Boston Legal을 보며 깔깔거린다. 성적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이, 특히나 '광장'이 된 인터넷의 공간인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도 알지만, 아무리 '표현의 자유' 를 이야기해도 타인이 그로 인해 그 자신의 불쾌함을 감내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함은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Nima sal sal'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앞으로 난 뭐 보고 웃고 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