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일단 전에 쓴 글 트랙백 : 만수횽과 환율문제

7월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했던 시기에 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바로 위의) 글을 쓴적이 있다. 물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가지를 자른다는 전제 하에.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을 바꿔보자.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환율과 주가가 동오를 공략하러 적벽으로 나갔던 조조의 배들마냥 묶여 있으니 외환 부문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겠지?)은 모든 부문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다. 단 하나 강만수의 모가지를 자르지 않는 것만 빼고.

여기에서 오해할까봐 한마디 한다면, 여기서 강만수의 모가지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과 그에게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리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자리에서 강만수라는 사람이 정책에 있어 실권을 쥐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책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임시조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테스크포스 조직을 형성시키고 그 수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책의 실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염두해 둔 듯한 발언을 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적절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덕수 전 총리도 나쁘진 않다.

그런데 왜 깔끔하게 기획재정부 장관을 갈아치우면 안된다고 하나? 청와대 말처럼 '위기에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얘기나 하려고? 그게 아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상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인사들이 장관의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에 대한 검증이라는 측면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태도는 '경제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날아간 장관의 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사에 대한 검증에서 그 인물의 신뢰를 다시 깎아먹는다니? 이건 자살행위이다. 더욱이 전방위적인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은 (부총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정책이고, 재정정책의 외부시차는 매우 짧다. 물론 국회의결 등 내부시차가 길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강력한 리더쉽'이란 곧 부처장의 의지나 직관에 의해 정책을 결정될 확률이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야당의 반대는 물리력으로도 잠재울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외부시차의 크기와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추이이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검증으로) 신뢰를 잃은 인물을 재정정책 총괄책임자로 앉힌다면, 강만수를 식물장관으로 만들고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책을 운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만수를 식물장관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자수성가형 인물이 지닌 '내가 지금까지 틀린 거 하나 없다' 식의 옹고집을 부릴 테세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원론 교과서도 안읽었을 인간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그에게 현실인식 자체가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