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아래 글은 맨큐 교수의 블로그에 실린 글을 퍼온 것이다. 원문은 이곳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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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4, 2008

Republicans, Democrats, and Stock Returns

한 독자가 내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의 주식시장이 더 잘돌아간다는 이 그래프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무의미"하다.

민주당원이 되는 것의 좋은 점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이 포스트 참고). 하지만 주식수익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경제적 후생에 있어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한다. 둘째로, 데이비드 베커스의 적확한 지적처럼,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셋째로, 이러한 비교분석을 정당화할 시기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효율적 시장가설을 따를 때 금융시장은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선거당일 특정 후보의 당선에 따른 총체적 효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차기 행정부가 소속된 정당에 관한 시장의 학습에 따라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설 즈음이면, 대통령에 관련한 모든 뉴스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의 재임기간동안 시장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주식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거나, 정당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오직 경제적 사건의 실제적 발생에만 반응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은 '집권기'라는 것이 다른 방향에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의 집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의 정책들은 그가 집무실을 나간 순간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책이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 정당 간 차이를 주식시장에 관한 자료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멍청하기 짝이 없다.

덧 : 관련 글로 이것과 이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박사과정의 한 학생이 이런 종류의 설명을 추가해주었다.

뉴욕타임즈의 이런 분석이 계량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그저 비정상적 수익에 대한 위험요소를 찾은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집권해 있는 동안은 주식보유에 대한 위험을 유발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좀 더 많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에 대한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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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려놓은 주식시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박살냈다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살린 게 맞을까? 그러니까 '과연 지난 몇년간 주식시장의 호황이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에 비해 민주적 선거에 따른 행정수반 선출의 역사가 일천하다. 장기적으로는 위에 써둔 맨큐 교수의 결론이 타당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특성이 미국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살짝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변수를 무시한 '노무현 예찬론'은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