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외환당국은 환율에 절대 손대지 마라!!

먼저 본문의 첫머리를 보자.

사실 그동안 고환율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물가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수출 타령하면서 고환율을 유지하겠다고요? 미친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싸구려 원화로 수출에만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한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작년 고환율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 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고환율을 방관하지 못하고 수출타령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먼저 아래의 표를 보자


위의 표는 GDP를 지출부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만한 것은 양국간의 수출/수입 부문이다. 실제 양국의 GDP 구성에 있어 수출/수입은 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양국의 GDP 구성에 있어 순수출은 유사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환율변화는 GDP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하락은 당연히도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 그리고 그 효과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당연히 대외부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개입의 내용'이 문제될 뿐, '개입여부'는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작년 한해 고환율로 고통을 겪었던데 반해 올한해 저환율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 정책당국이 환율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래의 이야기이다.

사고 싶은 것도 못사고 장 한번 보면 10만원이 우스운, 그러면서 경기는 하락한 현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마냥 좋아보이나요?

이부분은 나로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대목이다. 상식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이란 경제의 공급부문, 일반적으로 유가같은 비용충격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런데 유가가 올랐나? 작년 한해 유가가 내려간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지금의 위기는 미국의 자산버블로 시중에 자금이 말라버린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전형적인 (대공황과 유사한 종류의)불황이다.

더불어 지난 해와 같은 물가변동이 올해에도 지속될까? 아래는 오늘자 아시아 경제에 실린 자료이다.



추정치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히 낮으며 이는 향후 몇년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불황의 실체가 스테그플레이션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 다시 오를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를텐데 국민들 더 고생시킬 일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물가만 오르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불황의 해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무척 높다. 결국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의 경기 또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단기적으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것이라면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하겠지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까지 정책당국이 걱정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개입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작년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모씨가 보여준 '절정의 구두개입' 같은 냉온탕식의 갈지자 정책이라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개입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케인즈 식으로 얘기하자면 패닉을 부추기는 행태이고, 프리드만이나 루카스 식이라면 동태적으로 무기력한 정책이다)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을 야기시킨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에 기반한 개입은 시장에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