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와 지역감정

전에도 한번 이와 관련된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주장하는 이들의 면면이 하나같이 (일단 전원책 변호사부터) '병신같기' 그지없다.

일단 군가산점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남녀의 문제는 차치하고 남남간, 그러니까 공무원시험 그것도 7,9급을 준비하는 이들과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7,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남성들은 다른 남성들과 무엇이 다른가?

변변찮은 근거로 '국가로 인해 잃어버린 젊음'을 '안정적인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의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막상 우스운 건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등고시에는 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계상 5급부터는 관리직이고, 상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력을 요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답이 안나온다. 고등고시로 선발된 이들만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이 신라왕국이 아니라면, 7,9급 출신 공무원들 또한 5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이 허다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국 '군가산점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다. '정서적 보상'.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최적화한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전방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군대에서 '좇뱅이를 친' 건 다들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 그것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게 이득을 줄 개연성도 없는 생판 남에게만 '좇뱅이'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는데 그를 보며 환호하는가? 아무리 '합리성'을 '준합리성' 정도로 약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어이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남이가?'라는 쌩뚱맞은 마스터베이션에 희열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썬 도무지 군가산점제가 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사실 돈쓰기 싫어서 그따위를 '보상'이라고 내놓고는 내게 환호를 바라는 누군가가 왠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by 현재시제 | 2009/10/17 18:39 | 三枚 | 트랙백(1)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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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도덕은 없다-단멸교주께.. at 2009/10/17 20:56

제목 : 군가산점제 대신 버스비나 먹고 떨어져라?
군가산점제와 지역감정여성 전부에게 돈 걷는 거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 몇명 떨어뜨리는 거 하고 어느쪽이 여성들 부담이 골고루 돌아가나요?군가산점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길 여태껏 했는데...기본적으로 적대감정은 걷어내고 오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버스비'는 재정적 보상의 한 예일 뿐입니다. 먹고 떨어지라느니 악랄하다느니 하는 표현은 불쾌합니다.트랙백해온 블로그의 주인장님이 하신 말씀의 하나다...버스비 하나'만'은 아니고 한 예일 뿐이라......more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19:41
생각이 짧으시군요. 댓글로 답해드릴까 하다가 이미 수도 없이 포스팅한 문제라 그냥 링크로 대체합니다.

- 군가산점제가 차별이 될 수 없는 이유(http://kassapa.egloos.com/2550918)

-모든 제대남성이 군가산점을 받지는 못하니까 다 없애자?(http://kassapa.egloos.com/2579877)

- 군가산점 문제가 불거질때만 제대로 된 군보상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http://kassapa.egloos.com/2584155)

- 남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든 말든 여자들(극소수의 페미스트 성향의 남성 포함)이 상관할 일이 아니거든요(http://kassapa.egloos.com/2584534)

- 다른 방식의 군보상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없는가?
(http://kassapa.egloos.com/2582964)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19:54
일단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군가산점제'만' 가지고 안되는 게 아니라 군가산점제'가'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제대군인 처우는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즉 형평성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 형평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나왔다는 군가산점제는 다시 '공무원시험을 보는 남성'과 '공무원시험을 보지 않는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죠. 여건이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며 군가산점제를 더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군가산점제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제 주장은 한마디로 군가산점제는 남녀간 형평성을 주장하면서도 공무원 시험 안보는 남성을 엿먹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04
일단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군가산점제'만' 가지고 안되는 게 아니라 군가산점제'가'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 이렇게 주장하실 거면 애초에 군가산점제는 모든 남성이 다 받지 못해서 문제라느니 하는 말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애초에 님들 의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군가산점제 자체가 안된다는 분들이 왜 군가산점제와 같은 보상이 모든 남성들에게 적용이 안되는 걸 물고 넘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자꾸 형평성 문제 거론하는데 제 포스팅 읽어는 보셨습니까? 늑대를 막기 위해 밤새워서 집단을 지킨 사람과 그러지 않고 편히 단잠 잔 사람 중, 한정된 아침밥을 누가 더 많이 먹는 것이 '형평'한 것일까요?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군가산점제는 여기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요.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녀온 사람에 맞게 , 안 다녀온 사람은 안 다녀온 사람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군가산점제를 비롯 민간기업의 취업가산점, 국민연금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남자들이 다 받든 말든 님들이 신경쓰실 문제가 아니거덩요. 군복무 남성들 모두가 받든, 혹은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앞으로 상황을 봐서 확대를 해서 보상을 받든 말든 님들은 신경 끄십시오.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07
그리고 다른 방식의 군제대 보상은 차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놈의 버스교통비 지원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군제대자에 대한 버스교통비 지원도 국민세금이겠죠? 국민세금은 남녀가 똑같이 내겠죠? 근데 똑같이 세금내서 남자는 공짜로 버스타고 다니고 여자는 돈내고 버스타고 다니면 이건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0:10
뭔가 평행선이군요. 일단 '님들'이라는 표현에서 절 어디 소속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저 그딴 거 없네요.

제가 님께 '형평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제가 군가산점제 반대하는 이유는 '씨발 나한테는 좇도 안오는 걸로 생색낼려고 하네!'입니다. 저 군대 갔다왔고, 7,9급 공무원 준비 안하거든요.

뭔가 헛다리 단단히 짚으셨네요. 그리고 민간에 군가산점제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을까요? 모든 법은 '사적 자치우선'입니다.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0:13
버스비 지원이나 기타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부담금'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군가산점 대신 드는 재원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형태로 여성들에게 거두어서 기금을 형성해 남성들에게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16
일단 '님들'이라는 표현에서 절 어디 소속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저 그딴 거 없네요.

--> 소속 없는 분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곳에도 소속 없으신 분이 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제가 님께 '형평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제가 군가산점제 반대하는 이유는 '씨발 나한테는 좇도 안오는 걸로 생색낼려고 하네!'입니다. 저 군대 갔다왔고, 7,9급 공무원 준비 안하거든요.

--> 군대 갔다왔다해도 어쨌거나 님한텐 군제대자 집단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니 "나 군대 갔다왔거덩"이란 간판은 내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님의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언제는 군가산점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분이 왜 군가산점제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걸 문제삼는 겁니까? 님이 정말로 나는 군가산점 못받아서 그러는 것이라면 제 말마따나 군가산점제'만' 가지고 안된다는 입장에 따르셔야 논리적 모순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민간에 군가산점제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을까요? 모든 법은 '사적 자치우선'입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나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죠? 그런 식이면 왜 국가가 각 기업에 여성취업률, 출산여성 취업 등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것일까요?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24
버스비 지원이나 기타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부담금'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군가산점 대신 드는 재원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형태로 여성들에게 거두어서 기금을 형성해 남성들에게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 그래서 그게 님의 논리대로 보자면 '형평'에 맞는 겁니까? 여자한테 돈 걷는 건 형평한 것이고 여자한테 군가산점을 감수하라는 건 형평이 아닙니까? 결국 본질적인 건 둘 다 비형평입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깟 교통비야 얼마든지 주지라는 '부담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정도로군요...

ps: 어쨌거나 고작 교통비 지원해주고서 보상 다 했다고 하는 건 더 악질적인 착취로 보이는군요... 버스비나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까? 노숙자한테도 달랑 그런 복지지원 했다간 욕먹기 십상일텐데요? ㅋㅋㅋㅋㅋ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0:30
말꼬리 잡아서 궤변을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자꾸 느껴지네요.

일단 '사적 자치 원리'는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통해서 전자가 우월한 경우에만 공적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약화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특별부담금'같은 수단을 통해서 제대자들에 대한 동일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함에도 제대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군가산점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익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이런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제대자'임을 이야기한 것은 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주장의 이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지 대표성 운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대자간 형평성을 해칩니다. 일단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수단이 있으면 이중보상을 받게 되니까요. 결국 군가산점제 대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런 거구요.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0:35
여성 전부에게 돈 걷는 거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 몇명 떨어뜨리는 거 하고 어느쪽이 여성들 부담이 골고루 돌아가나요?

군가산점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길 여태껏 했는데...

기본적으로 적대감정은 걷어내고 오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버스비'는 재정적 보상의 한 예일 뿐입니다. 먹고 떨어지라느니 악랄하다느니 하는 표현은 불쾌합니다.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43
일단 '사적 자치 원리'는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통해서 전자가 우월한 경우에만 공적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약화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특별부담금'같은 수단을 통해서 제대자들에 대한 동일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함에도 제대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군가산점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익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이런겁니다.


--> 그걸 아시는 분이 애초에 '사적 자치' 운운해서 논의의 여지를 봉쇄해버리십니까? 여성의 민간기업 할당률을 강제할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를 통한 군제대자 지원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공익의 비율이 어느정도이냐는 2차적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군가산점제를 민간기업에 법률로 규정하는데 있어 사적자치 운운하는 말따위가 나올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꾸 교통비 운운하시는데,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민간기업의 취업할당제 그만두고 남자들이 특별부담금 내서 여자들 교통비나 지원해주고 끝내면 그만인 일이겠군요.

고작 교통비 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군가산점제가 교통비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통비가 제대로된 보상이 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턱도 없이 모자른 고작 교통비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기에 군가산점제 논의는 필요 없다는 논리는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에 있어서 여성에게 교통비나 지원해주면 굳이 여성취업할당제와 같은 지원책은 필요 없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ps 1: 군제대후 장애를 입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제대 남성은 교통비 혜택을 못받을텐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똑같이 군제대하고서 누군 혜택 받고 누군 못받으면 님이 제기하셨듯 '모든 제대남성'이 보상 못받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인뎁쇼?

ps 2: 강화하는 것도 님에게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님한텐 대표성이 없으므로 그걸 가지고 강화하기 위해 군제대 간판을 내세우지도 말아 주십시오.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45
여성 전부에게 돈 걷는 거하고

--> 그래서 얼마나 걷으실라고요? 한달에 여성 한명당 1만원씩 걷으실 셈입니까? ㅋㅋㅋㅋㅋㅋ 이게 님이 생각하는 형평한 보상입니까?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49
보상은 보상받는 대상(혹은 보상해주는 대상)의 범위와 보상받는 정도의 범위가 다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상받는 대상(혹은 보상해주는 대상)은 더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고, 보상받는 정도는 더 크게, 이를테면 100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1천원으로 크게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것이 제대남성에 대한 취업지원, 군가산점제 등등이고 보조적으로 교통비,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혜택이 따라야 더 많은 범위로까지 그 보상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범위만 넓다고 교통비 딸랑 지원해주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도록 일시켜놓고 월급을 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준다거나 혹은 구한말때 구식군인한테 모래 섞인 쌀 지급하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교통비 지원은 노숙자도 안받을 보상책이라니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0:37
단멸교주님 부탁드리는데 차라리 트랙백을 해주세요.

덧덧글 달면 님이나 저나 스크롤 굴리느라 귀찮기만 하지 않나요?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0:41
또 덧글을 다시면 그땐 트랙백을 해 드리죠. 사실 이미 제 블로그에서 했던 말인지라 트랙백 해봤자 또 반복인지라 간단히 링크만 하려고 했습니다. 또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해 못하실 줄은 몰라서 덧글이 길어진 감도 있구요. 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0:59
단멸교주님 경고드립니다. ㅋㅋㅋ 같이 논의와 무관하게 무시하는 듯한 표현 쓰지 마세요.

교통비 지원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님 블로그에서 했든 안했든 그건 저와는 무관합니다. 솔직히 시간 쪼개서 님글 읽기도 귀찮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단멸교주 at 2009/10/17 21:09
ㅋㅋㅋ 부분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만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겟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면, 그 외의 다른 특별부담금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해나가다보면 여자들이 부담해야할 특별부담금이 한달에 10만원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10만원만 넘어가도 또 페미 진영에선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비형평이라고 아우성이 나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7 21:53
특별부담금은 조세에 대응되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트랙백한 글에 밝혀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제대군인들에게 지급된다면 '~~수당'이나 '~~위로금' 뭐 이런 걸 달고 나오겠죠. 본인 생각은 본인 생각임을 밝힌 뒤 말씀하세요. 재정적인 문제는 어림짐작이 통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른바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이야기한다면 그 때가서 그분들을 '까면' 될 일입니다. 미리부터 그걸 '예방적으로' 깔 필요는 없지요.
Commented by aa at 2009/10/17 23:28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단멸교주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돈으로 물릴 경우 그 액수는 도저히 여성들로선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될 것 같네요. 계산편의상 단순화시켜서 60만 장병에 평균 연봉 천만원씩만 준다쳐도 그 돈이 6조입니다. 과연 이걸 여성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을까요?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10/18 00:18
동일하게 단순논리로 계산해보니 병사월급이 현재 10만원선이고 최저임금이 85만원선이죠. 그렇다면 1개월에 병사 1인당 필요한 금액은 75만원이고, 여기에 징병인원 55만(그동안 줄어든 복무기간이나, 직업군인을 제외한 어림산입니다)을 곱한 뒤 여성경제활동인구를 천만명으로 어림잡아 나누면 41,250원이 나오네요.

뭐 어림산이지만, 이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돈인가요?
Commented by aa at 2009/10/18 01:10
연간 6조라고 계산했을땐 과연 여성들이 감당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달이 계산해 41250이 나오니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매달 41250수준이라면 감당할만 한것 같습니다. 남자는 2년 집중적으로 고생하고 끝내는데 비해 여자는 그보다 훨씬 긴 세월 세금을 내야겠지만요.
Commented by 달빛고양 at 2009/10/18 00:41
역시 정서적 보상에 저도 한표입니다
기냥...불만이 많으니까 머리 짜내서 한다는게 고작;;;저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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