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군가산점제 대신 버스비나 먹고 떨어져라?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여성'이고, 특별부담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여성은 상당수의 일반여성이다. 더불어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수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강력한 제한이 가해진다. 어느 쪽이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가? 그리고 과연 저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군가산점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다르게 볼만한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특별부담금'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나 특수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이들에게 지워지는 재정적 부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을 없앤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군가산점제에 비해 특별부담금이 우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추후문제이지만, 적어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트랙백한 이에게 동의를 표한다(이와 관련해 '버스비'를 먼저 언급한 것은 트랙백을 한 이였다.). 그런데 여성 1명이 얼마를 부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제대군인 처우관련 문제는 제대군인인 남성 개개인이 받게 되는 보상의 수준이 쟁점이지, 개개 여성의 부담 정도가 아니기에 이는 전혀 쌩뚱맞은 끌어들이기일 뿐이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취합해 결정할 일이지 당장 '얼마를 누가 부담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상식이다. 더불어 그걸 날더러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건 억지이다. 누군가 내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작업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내겐 국회나 정부같은 일말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 그것이 채택될 것인지는 별개이다. 트랙백을 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반대한 적이 없다.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을 희생시켜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남성)에게만 보상을 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비난의 대상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책과정에서의 비용(입안과 집행 모두)을 핑계삼아 위헌적 시비가 생기고, 집행과정에서 위헌결정을 받음이 마땅한 '뻘정책'을 입안하는 '그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