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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공급측 경제학의 생존신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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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6일

공급측 경제학의 생존신고

가카의 신내림

Commented by piri at 2009/06/25 15:09

좀 있으면 어딘가에는 레이건의 정책이 옮았음을 알리는 "팩트"가 올라옵니다.

과연 저 말이 비웃음에 뭍힐 뻘소리일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놀랍지만 그렇다.

다음을 보자.

내생적 성장이론과 공급경제학

1970년대에 세계 경제는 실업증가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관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및 생산성 정체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 경제는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케인즈적 총수요관리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경제학이 등장하였다.

공급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공급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세제와 높은 한계세율이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저축의욕 및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켰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확대시켜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략)

레이건 시대를 거치며 공급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공급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장기적 경제성장문제를 다루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해 일부 계승되었다. 즉, 공급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세율인하정책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적자본과 실물자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효과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대두되었다.

정운찬-김영식, 2005, "거시경제론", p.595~596, 율곡출판사

위에 나왔듯 공급경제학은 사실 '생산성' 에 대해 접근을 한 이론이었다. 만약 성장을 '생산성변화로 촉발되는 경제수준의 향상'이라고 정의한다면(현대경제학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는 성장의 문제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장기적인 문제였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나 국제수지적자와는 별개였을 수도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이론은 꽤나 힘을 얻었었고, 그 시기의 호황을 위의 메카니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 물론 그들은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지나친 저금리정책, 법률에 의한 비우량계층에 대한 주택대출 확대 등의 정부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할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공급측 경제학이 '부두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반박이지, 조롱이 아니다. 분명하게도 아직까지 그들은 경제학계에서 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Arthur Laffer가 아니라 Martin Feldstein과 Robert Barro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