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Commented by FELIX at 2008/11/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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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대한 댓글을 쓸까하다가 길어져 새로운 글을 쓰게 된다.

일단 윗 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원글은 재정적자나 정부부채가 아닌 주식시장에 관한 글이다. 자산시장의 일부인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동일선상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쪽으로 말해 재정적자 축소 정책을 주식시장과 연결해보면, 재정적자 축소란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소비의 원천인 자산을 축소시킴을 말하는 것이다. 자산의 중요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이다. 주가가 주식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할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말은 결국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집권기에 주가는 (약하게나마)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거노믹스의 패착은 그가 했던 최초의 약속인 '세금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닐까?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부문이 군사비 지출입니다. 레이건은 스타워즈 프로젝트, 아버지 부시는 걸프전, 아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했다. 정부지출이 줄리가 없다. 물론 (맨큐를 포함한) 상당수 경제학자는 최적세율을 초과해 조세를 부과한 경우 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늘 수도 있다는 아서 래퍼의 주장에 대해 최적세율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가한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즉 가처분소득과 그의 현재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감세와 더불어 함께 진행하는 정부지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밀턴 프리드만의 지적처럼 그저 정부정책이 '화려한 약속'에 지나지 않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비틀어보자. 레이거노믹스는 '악마의 제국' 소비에트 연방과의 군비경쟁을 통해, 그들의 경제상황을 거덜냈고 이것이 개혁, 개방노선을 추진하는 요인으로 만들어 '냉전'이라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이다. 아버지 부시의 경우 힘의 우위를 통해 중동지역의 패권을 확보했다(적어도 얼마간은 그런듯 보이도록 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이 맺은 경제적 열매를 따먹은 것이 클린턴이었다고 한다면? 얘기는 또 이상하게 되버린다.

사실 진정으로 이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원문(맨큐 교수의 글)은 공화당을 옹호하며 (친 민주당 매체인) 뉴욕타임즈를 엿먹이려고 씌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공화-민주의 대결구도에서 이상한 통계자료를 통해 권위를 획득해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태도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통계에는 언제나 '제 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결과물은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 만을 보여줄 뿐이다(이러한 역설을 이야기한 것이 원문에 추가로 달린 박사과정 학생의 설명이다).
 
사실 민주당 지지의 정치적 매력이라면 필자인 맨큐 교수도 별도의 포스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엉터리 자료로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정치적 매력'도 깎일지 모른다. 무식하고 직선적인 것은 공화당에나 어울린다고 놀리는 것은 민주당원들이 아니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거기서 거기이다. 민주당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FTA는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후보가 공공연히 FTA가 자국에 불공정하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번엔 쇠고기 뿐 아니라 자동차 시장도 넘볼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민을 위한 정당일 뿐이다. 그들은 공화당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기업들에게 무지막지한 정치자금을 받고 있다.

노무현에게 품었던, 문국현에게 품었던 희망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거두었듯, 미국 민주당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