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아래 글은 맨큐 교수의 블로그에 실린 글을 퍼온 것이다. 원문은 이곳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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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4, 2008

Republicans, Democrats, and Stock Returns

한 독자가 내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의 주식시장이 더 잘돌아간다는 이 그래프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무의미"하다.

민주당원이 되는 것의 좋은 점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이 포스트 참고). 하지만 주식수익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경제적 후생에 있어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한다. 둘째로, 데이비드 베커스의 적확한 지적처럼,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셋째로, 이러한 비교분석을 정당화할 시기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효율적 시장가설을 따를 때 금융시장은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선거당일 특정 후보의 당선에 따른 총체적 효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차기 행정부가 소속된 정당에 관한 시장의 학습에 따라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설 즈음이면, 대통령에 관련한 모든 뉴스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의 재임기간동안 시장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주식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거나, 정당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오직 경제적 사건의 실제적 발생에만 반응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은 '집권기'라는 것이 다른 방향에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의 집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의 정책들은 그가 집무실을 나간 순간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책이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 정당 간 차이를 주식시장에 관한 자료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멍청하기 짝이 없다.

덧 : 관련 글로 이것과 이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박사과정의 한 학생이 이런 종류의 설명을 추가해주었다.

뉴욕타임즈의 이런 분석이 계량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그저 비정상적 수익에 대한 위험요소를 찾은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집권해 있는 동안은 주식보유에 대한 위험을 유발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좀 더 많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에 대한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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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려놓은 주식시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박살냈다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살린 게 맞을까? 그러니까 '과연 지난 몇년간 주식시장의 호황이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에 비해 민주적 선거에 따른 행정수반 선출의 역사가 일천하다. 장기적으로는 위에 써둔 맨큐 교수의 결론이 타당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특성이 미국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살짝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변수를 무시한 '노무현 예찬론'은 불편하다.

'믿는다'가 아니다. '믿고 싶다'다. 촛불 문화제 현장 한번 제대로 가보지 않은 이로써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럽다. 하지만 운을 떼보자.

대통령의 불행은 그 자신의 불행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불행해져서 생채기를 입는다면 국민은 어떤식으로든 피해를 입는다. 하다 못해 지금 이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그동안 쇠고기와 관련된 '뻘짓'을 종결한다고 해도 상당수 (아마도 대선 당시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신'이라는 흉터가 남을 것이다.

그런데 '하야'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임기를 시작한지 반년도 못된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라는 종교는 야만적이기 이를데 없는지라 제단에 피 몇바가지를 부어줘야 교리(헌법) 한구절이 바뀔 수 있는 구조이다. 하물며 멀쩡히 대통령이 된 (선거를 통해 직위를 얻게 된) 이가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면 어떻겠나?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고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시민들 대부분이 동참했다. 지금은 욕을 먹고 있는 조선, 동아 등의 일간지 또한 지금처럼 패악질을 하진 않았다(물론 '서울신문'이라는 관영매체는 호되게 당했다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피'가 있었다. 현재의 전경무리들이 행사하는 폭력은 우스울 정도의 진압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죽어갔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분노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국지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 5.18 항쟁은 잠시 접어두자. 무엇보다 그것이 '성공한 혁명'은 아니지 않은가? 87년 6월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박종철이었고, 그 꽃망울을 트이게 한 것은 이한열이었다. 그들의 죽음과 이에 준하는 여러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반의 성공'인 9차 헌법과 6공화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08년 6월의 우리는?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아닌 동네 형들, 동생, 언니들이 되먹잖은 물대포와 발길질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제 제단에는 그저 핏기가 조금 뭍었을 뿐이다. 그곳이 피로 넘쳐 흐를 때 '민주주의의 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로 강림하실게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할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 '민주주의의 신'은 우리에게 완전한 역사를 보이지 않으신다. 신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교활한 협잡꾼과 악랄한 무리들을 당신의 뒤에 숨겨두신다. 아마도 신께서도 완벽하시지 않은 모양이다. 더불어 제단 앞에 모인 사람들의 신앙심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아직 상당수가 '신의 역사'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탓일게다(누구를 지적할 필요없이 당장 나부터도).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믿고 싶다. 제발 몽둥이는 거두고 시민들 앞에 나서길. '외교적 전략'과 '진정성'을 구분하고, '경험' 대신 '신뢰'를 믿어보길. 5년 동안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있기에 나의 삶은 비참하다'는 말의 참담함을 깨닫길.

괜히 방송국 이름이 MB.C(Bal)이 아니구나.

피디수첩 센스 짱. MB가 나오는 꼭지 예고편 BGM이 Marylin Manson이라니.... 푸하하

요기서 보세욤~

한편 미국 정부는 칼 맑스가 묘사했던 자본주의 국가와 거의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다. 질서 유지라는 중립성을 가장하면서 부자들의 이해에 봉사했던 것이다. 부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는 상층계급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하층계급의 반란을 통제하며 체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1877년에 러더퍼드 헤이즈를 당선시킨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는 이런 경향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쪽이 승리하든, 국가 정책의 중요한 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출마한 1884년, 국민들이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그가 독점과 기업의 권력에 반대하는 반면 제임스 블레인을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은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가 블레인을 누르고 당선되자 제이 굴드는 그에게 전보를 보냈다. " 제 느낌으로는 ..... 이나라의 막대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귀하의 손에서 전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굴드의 느낌이 옳았다.

클리블랜드의 주요 고문 중의 한 명인 윌리엄 휘트니는 백만장자이자 기업 고문변호사였는데,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상속녀와 결혼하고 클리블랜드에게 발탁되어 해군장관으로 임명됐다. 휘트니는 즉시 카네기의 공장에서 일부러 높은 가격에 철강을 매입해 '강철 해군'의 구축에 착수했다. 클리블랜드는 자신의 당선으로 기업가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확신시켰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행정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기존 상황에 조금이라도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는 실제 쟁점을 회피했으며, 어떤 정책이 채택되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인물 됨됨이와 험담, 사소한 이야깃거리 등을 길게 늘어놓음으로써 양당의 기본적인 유사성을 감추는 것은 여느 선거운동과 마찬가지였다. 당대의 날카로운 문필가 헨리 애덤스는 친구에게 선거에 관해 편지를 보냈다.

" 우리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네. 매우 중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하지만 우스운 일은 어느 누구도 실제적인 이해관계에 관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은 공통된 합의에 따라 이런 문제는 제쳐두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두려운 거야. 대신에 언론은 클리블랜드 씨가 사생아가 있는지, 정부(情婦)가 한 명 이상인지 아닌지 등등 우습기 그지없는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네."

국고에 어마어마한 잉여금이 있었던 1887년, 클리블랜드는 가뭄 동안 텍사스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만 달러의 구제기금을 편성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클리블랜드는 "이런 경우에 연방정부가 원조를 하게 되면 .... 정부의 온정적인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해 우리의 국민적 특성인 불굴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해, 클리블랜드는 잉여금을 지출해 부유한 채권소유자들에게 액면가 100달러의 채권당 28달러씩을 더 지불해 4500만 달러를 선물로 주었다.



요새 대선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과 딱 맞지 않을까 한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이란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들 (뻔뻔스럽게도) '서민을 위하고 있음'을 내세운다. 말로만...

그리곤 할 말이 없으니 후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후보의 거주지 이전이나 친인척의 재산으로 딴지를 걸고 혹은 전임자의 경제성적표(라고 해봤자 경제성장률)를 들고는 쌈박질을 해댄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가만.... 근데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뭐였더라??


¹ : 위의 인용문이 저작권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사실 좀 캥기긴 한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원저작자도 동의해줄 거라고 (내멋대로) 생각하고 그냥 올리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