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먼저 이거부터 링크하고 시작하자.

만수횽과 환율문제

일단 첫째 강만수 장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지식경제부는 따라서 재정정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이 없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덕분에 나는 이 강의를 듣는 내내 강사에 대한 신뢰성이 곤두박질 쳤다.

둘째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 함께 효율적 시장가설이 가장 잘 성립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지적한대로 차익거래꾼들이 장난질을 해대는 통에 헛짓하면 돈까먹기 딱 좋다. 하지만 '기대'를 변화시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보건대 지속적인 대량인출사태(bank-run)같은 좋지 못한 징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모든 시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데에는 두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는 단기변동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추세이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환율방어는 단기적 침체(차익거래에 따른 손실)를 각오하고서라도 장기적 추세(환율상승 심리 변화)를 반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남녀 간에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벤트 횟수와 강도는 지수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시장에 달러를 퍼부어 환율방어를 하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한다면 최진기 강사의 말처럼 달러만 쓰는 띠벙한 헛짓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율변동환율제로 바꾸었다. 이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적어도 내 기억에는 지난 10여년 간 인위적인 개입은 전무하다 시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 것이다.

강만수가 사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서프라이즈 파티'의 핵심인 '진심'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사람의 강의를 다 듣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강사는 학생들에게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짝 엎드려서 그 바람이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한다' 고 강의했을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이 되어서야 지금이 엎드려야 할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강풍에 강만수라는 60년대 케인지언적 경제관료가 날아가야 할 시기이다. 시장과 함부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만 시장과 맞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 필요한 것은 '장판파를 지키고 서있던 장비와 같은' 의지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부의 적 강만수의 수급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침체 때문에 장기 추세를 방관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92년 유럽 외환위기 당시 영국과 핀란드는 '백기항복'을 했지만, 스웨덴은 극단적인 환율정책으로 끝끝내 살아남았다. 총알이 아까워서 전쟁을 못한다면 포로가 되어야 한다.